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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관련 8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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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관련 8개법안 발의
  • 정은주
  • 승인 2005.09.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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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서비스 급여하고 병상, 의료인력은 규제
무상의료를 주창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최근 미용성형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을 제외하고는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관계법령 개정안을 일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을 제외하고는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해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산부와 만7세 미만 아동은 본인일부부담금마저도 부과하지 않는다.

또 원활한 의료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수급이나 의료인력도 계획에 따라 제한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전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등 8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건강권은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게 민노당의 입장. 따라서 이번 7개 법률 개정안은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비롯해 공공의료법 등을 일괄적으로 손질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에는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관, 건강보험의 제도나 재정상의 문제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급여산입방식도 모든 의료서비스로 바꿨다.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상위법인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은 1년간 예상되는 총액기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기관별 등록인원당 비용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해 총액예산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노당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 9천462억700만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병상과 의료인력에 관한 수급조절 규정이 포함됐다.

의료공급체계의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시도별 병상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개설허가권을 가지고 수급을 조절하도록 한 것이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의료기관평가도 평가기관과 평가결과 공표시점을 법으로 정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병상총량은 물론 의료인력의 시도별, 전문과목별 수급방안까지 조절하도록 했으며,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계 확립 및 관리 일원화 방안을 규정했다. 광역거점 공공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공공요양병원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설치기준을 뒀으며, 관리와 운영, 평가업무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개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별 구분 없이 급여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조 5천319억7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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