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기에 즉각 현장대응으로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컨트롤타워를 재설계하고 중앙과 지방간 역할을 명료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기 위해 병·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와 전문학회,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의료관련 감염대책 협의체’와분야별 작업반(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의료관련 감염대책 협의체’는 3차까지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최대한 협의를 도출해 복지부에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들 협의체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 중에는 중환자실과 입원실 등의 시설 개선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의료기관들의 시설 개·보수 및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환자실 병상규격과 다인실 체제의 입원실 개편문제가 의료기관들의 피부에 와 닿는다.
현재 10m²로 돼 있는 중환자실 병상당 공간을 15m²로확대하고 병상간 간격을 2m 이상으로 넓히자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의료기관들로서는 중환자실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거나 병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기존 의료기관에는 5년간 시행을 유예하겠다고는 하지만, 결국 병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전체 병상의 5%를 중환자실로 채워야 하는 병상 비율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결과적으로 중환자실 병상이 줄어들고 지역별 불균형이 생기게 돼 중증 응급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는 없다.
일반환자 입원실 최다 병상을 4개로 제한하고 국제기준으로 1.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자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것 역시 내년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병원은 규모에 따라 최대 10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신·증설·이전 병원만 즉시 적용한다고는 하나, 전반적인 병원진료체계 변화와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상기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감염관리 인력체계를 비롯해 병원감염감시체계, 병원문화 개선, 진료환경 개선, 응급의료 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방역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수많은 아젠다들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는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키우고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성급하게 밀어 부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고 애쓰려고만 하지 말고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