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간호 인력난으로 중소병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입원료 삭감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병동운영을 하지 못하는 중소병원들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1천497곳중 71.1%인 1천65곳이 간호관리료차등제를 신고하지 못해 6듭급이나 7등급으로 분류됐다. 중소병원 10곳중 7곳이 입원료를 가산받지 못하거나 2∼5%씩 깎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삭감된 입원료가 2010년 136억원, 2011년 145억원, 2012년 157억원, 지난해 165억원에 달한다. 입원료 삭감이 매년 10억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채용 확대로 최고 25%까지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이렇게 가산되는 금액은 지난 5년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합쳐 2천억원대 후반에서 3천억원 초반대를 넘나들다 지난해에는 3천500억원을 넘겼다.

사믓 대조적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무조건 차이나 간호사들의 병동근무 기피 등 원인분석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사 인력 수급의 균형이 깨진게 가장 큰 요인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이후 확대된 포괄간호서비스제도가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쯤 됐으면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병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봄직 할 것이다.

포괄간호서비스의 경우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대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당초 예정대로 3년제로 전환한 간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는 2018년 이후로 확대시행을 미뤄 수급균형을 맞추면 될 것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있는 만큼 재정중립을 전제로 등급구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때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 인력의 수급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계속 밀어부칠 경우 중소병원, 특히 지방소재 병원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적 판단과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