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영업잉여가 1995년까지 고수익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 들어 전 산업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으며 이는 의료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중소병원 경영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부연구위원팀(고숙자 주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기고한 정책분석자료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투입구조 및 생산파급효과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중간투입 계수는 "의료 및 보건(국공립)" 0.406, "의료 및 보건(비영리)" 0.445, "의료 및 보건(산업)" 0.538로 서비스산업 평균 0.409와 비교할 때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서비스부문보다 가공도가 높은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 및 보건부문의 생산유발효과도 서비스산업 합계를 100으로 봤을 때 1990년 3.123에서 1995년 3.448, 2000년 4.216으로 점차 증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비중도 점차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잉여의 경우 "의료 및 보건(산업)" 부문이 1990년 0.183에서 1995년 0.149, 2000년 0.109로 급격히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이 각각 0.153, 0.146, 0.139인 점과 비교해 볼 때 90년대까지 고수익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 들어 전 산업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 부연구위원은 "의약분업 등 의료제도의 급속한 변화로 중소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 예로 그는 병원 도산율이 99년 3.7%에서 2000년 이후 계속 늘어 2002년에는 무려 9.5%로 증가한 점을 들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은 GDP의 56%, 고용의 63%를 차지하는 국가경제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가운데 보건의료부문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지식창출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 지적하고 "특히 21세기 들어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보건의료부문의 활성화·선진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