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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인턴제 반대에 전 의료계 한목소리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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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인턴제 반대에 전 의료계 한목소리 결집
  • 김완배
  • 승인 2005.09.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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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수급에 심각한 차질, 병원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 지적
전 의료계가 정부가 도입하려는 서브인턴제에 대해 반대로 목소리를 결집시킴으로써 서브인턴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서브인턴제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통해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한정해 인턴제도를 대체하고자 하는 서브인턴제 도입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서브인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면서‘서브인턴제도는 학부 3, 4 학년 임상실습 강화를 하기 위한 제도로서 졸업후 수련과정중 인턴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검토후 대체여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어 서브인턴제란 용어사용과 관련해서도 서브인턴은 인턴과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학생인턴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서브인턴제와 관련, 병원 의료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추가 인사인력 확보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병원도산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입장을 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대입장을 역시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병협은 의견에서 서브인턴제는 의사교육과 수련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주요한 정책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단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의사교육과 수련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도로 풀이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병협은 인턴의 경우 대학과 수련병원의 중요한 의료진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가 공동으로 서브인턴제 도입과 연관된 제도, 즉 전문의 수급과 의사국가시험, 인턴·레지던트 선발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후 도입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인턴제를 폐지할 경우 의대정원이 적은 대학부속병원과 중소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 도산이 예상되기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의 주장중 하나는 서브인턴제는 학생신분으로서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할 것이란 것.

또한 수련관리체계는 실제 임상수련이 수련병원에서 이뤄지고 교육 및 관리책임이 수련병원장에게 있기때문에 현행대로 복지부 주관하에 병협을 중심으로 관련단체의 참여체계로 계속 수행돼야 한다는 병협측의 주장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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