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객관적인 평가의 필요성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간접적으로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줄기차게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를 해오고 있으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여당측에 의약분업을 포함한 의료개혁 평가를 제안한 가운데 김근태 장관이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의 "의약분업평가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새롭게 더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평가를 해볼 수 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복지부 주관아래 의약계 등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안명옥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든다는 정부주장은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며 식의약청 자료에서 항생제 사용실적이 2000년 9,093억원에서 2001년 1조246억원, 2002년 1조625억, 2003년 1조762억원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 왼제의약품도 해마다 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안 의원은 의약분업이후 항생제 사용은 줄지 않고 약제비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당초 시행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라며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제도보완을 통한 점진적 개선방침을 고수해 오고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