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괄간호, 지속 가능한 수가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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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괄간호, 지속 가능한 수가체계 마련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5.09.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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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리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정책을 놓고 고질적인 간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업계가 우려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지 않은채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정책을 밀어부칠 경우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몰려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더 심화되고 병원간 간호사 인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원병동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현실에서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 나타난 문제점부터 해결한 후 정책 시행에 나서야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관리료차등제를 폐지하거나 간호대학 정원을 대폭 늘려 간호인력 인프라를 만드는 등 선조치후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게 올바른 수순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괄간호서비스에 충분한 수가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간호인력 인건비 부담만 늘어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아 단순히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유도를 위한 유인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수가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유휴간호사를 교육시켜 재취업시키자는 것이 고작인 상황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정책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7년 ‘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과 2010년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17개 병원을 상대로 시범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는 지난해 47개 병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는 66개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이후에는 전국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상보다 포괄간호시범서비스에 참여한 병원이 많이 증가했다.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어도 간호사 인력을 구하지 못해 소외된 중소병원들의 사정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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