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제도의 통합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상시적인 독립된 ‘제3의 의료기관 평가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이같이 의료기관평가기구 독립필요성을 밝히면서 복지부장관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시설의 확충 보다현존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체계 정비와 평가를 실시,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이어주는 중간 단위의 의료기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담배값 인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중 전국민에 대한 암검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이기우 의원은 “직접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암검진 단가를 계산하여 현재 전액무료로 암검진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을 제외한 40대 이상(여자는 30대) 국민의 암검진 비용이 1조 2,648억원이고, 이 중 수검율을 반영한 6,309억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면 전국민 암검진이 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