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에 대한 입장은?
정부가 보건과 복지에 모두 정통한 사람을 찾기 힘들어 의료인 중에서 선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장관 내정은 보건복지부로 존속하느냐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정부에서 존속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리를 못한다 하면 그 신념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부처 분리를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복수차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질병관리청 승격 등에 대한 그림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그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인사라 본다.
장관 내정은 결국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부처 형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나 내정자는 평생을 병원에 계시면서 교수를 지낸 분으로 복지에는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복지비용이 100조원에 이른다. 과연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국무회의 석상이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와 예산당국을 잘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번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혀 복지정책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논리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복지가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으로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 줘야하는데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겠다.행정관료 출신으로 장관이 된 사람의 경우 네트워킹 문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따려면 정치력 있는 사람이 과감하게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복지는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
새 장관은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복지정책을 펴야하며 그 과정에 난제가 수도 없이 겹쳐있는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또 개인적으로는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도 생산적이고 전문적 영역이지만 보건의료도 장수시대에 필연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분야인 만큼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정으로 봐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24∼25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정자 관련 원격의료 특허출원 등 논란에 대해 보건의료계 일부의 우려가 있다. 원격의료는 야당도 반대하고 있지 않나?원격진료는 발전시켜야 할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현재 원격진료는 의사와 의사 간 사용만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간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직접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오진 우려가 있다. 오진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됐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본다. 오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나 사망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연구개발하고 발전시켜야할 분야이기는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오진 등 위험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확대는 이르다고 본다.-메르스 여파로 문형표 장관이 경질되고 새 장관으로 의사를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지금과 같은 거버넌스를 유지하려면 의사이면서 양쪽을 다 겸비한 인물을 찾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메르스 사태가 있었으니 보건복지부 수장에 의사가 올 수는 있다고 본다. 다만 거버넌스를 먼저 정하고, 양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최고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의료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서 문제가 됐으니까 의사이면서 보건뿐만 아니라 복지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의사이지만 복지 쪽에도 본인의 식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인사청문으로 검증해 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산업화를 강조했다.
보건의료산업이라는 게 광의로 접근해야 하는데 자꾸 협의의 의료산업을 얘기하는 것 같다. 역대 대한민국 의료수준 발전 배경에는 인술이 깃들어 있었다.
외국 가서 돈 벌어오라는 사람 우리 정부 빼고는 없다. 그런 대외 활동으로 우리 선진의료를 선전하면 부수적으로 자연히 긍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또 우리의 의료기술을 지켜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돼 있다. 무조건 오라 그러고 돈 벌자고 하면 어글리 코리안이 된다. 지금 중국인 대상 성형수술 사례를 봐라.
다른 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병원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돈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의료봉사를 통해 부수적으로 국산 의약품과 의료장비 판매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의료산업 육성이라는 것, 100% 지당하다. 다만 포커스가 의료영리화 차원, 꼭 환자를 봐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다. 외국에서 온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기 용이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해야 한다.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이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가는 방식이라면 제한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기나 제약산업의 발전에 따라 양쪽의 수레바퀴가 같이 가는 방향이라면 타당할 것이다.
의료기기 발전과 의료발전이 선순환 구도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가 기대하는 발전을 이뤄가기 힘들 것이다.환자진료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인술의 수단이다.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약정원의 의료정보 유출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환자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비된 사항들이 있어서 법안 제출도 활발하다. 이번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추진하겠다.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하나?
그렇다. 다만 보호법이 너무 지나치면 의료기관 진료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진료와 관련해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도 둬야할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가운데 응급상황 시 신원확인 등을 위해 환자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료정보는 ‘보호’와 ‘이용’이라는 두개의 날이 존재한다. 정부에서 2014년 8월12일 법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여야와 정부의 의도는 약간씩 다른 듯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관 논란과 관련한 입장은?정희수 기재위원장이 법안을 냈다.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하면 안정성 있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운용할 것인가? 노후에 쓸 소중한 돈이다. 이를 정치인 입김에 휘둘려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살림이 어렵다고 해서 그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국가입김을 배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사화를 비롯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내에 관리주체를 두는 방안, 기재부와 총리실에 두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어디에 두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롭고 논리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전북에 둔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지금 거버넌스를 바꾸는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할 거라면 전반기에 하지. 지금에 와서, 그것도 운영하는 방법에 하자가 발생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라면 몰라도 현재 수익성도 1위다.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최근 WHO(세계보건기구) 본부를 방문해 후쿠다 케이지(Keiji Fukuda) 사무차장과 실비 브라이언드(Sylvie Briand) 감염병 국장 등과 면담을 했다. 성과는?
가장 핵심은 WHO가 신뢰도를 많이 가진 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는 참으로 다행이다. 지구촌에 전염병과 성인병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암을 비롯한 질병의 95%가 엄밀하게 따지면 생활습관병이다. 그 외에 환경과 유전질환이 5%를 차지한다. 그러니 예방위주로 가야한다.
인류 대다수가 만성질환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전염병의 경우 국가 간 이동이 많다. 그러니 경험을 가진 각국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WHO가 그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상호 지원이 순환되는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국의 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데, 이번 메르스 극복 과정에서 WHO가 와서 의견을 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이것도 WHO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신속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지시가 아닌 의견 형태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