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중인 메르스 피해병원 보상방안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16년 건강보험 수가마저 1.4%로 최종 결정되자 메르스 확산저지에 온몸을 내던졌던 일선 병원들이 좌절과 절망으로 거의 집단패닉상태에 빠졌다.
7월1일 마포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은 메르스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병원 대표자들이 토해 낸 울분으로 가득 찼다.
“메르스 확산 저지를 위해 병원을 자진 폐쇄한 것을 놓고 ‘휴원은 폐쇄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직접피해 배상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와 자문으로 행정소송 등 향후대책을 세워야한다”, “지금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싶은 심정이다”, “내무반식 저가 다인실 정책을 한 주체는 누구인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다인실 확대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당장 내달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는 마당에 약제비 조기지급을 규정하는 약사법이 상정되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 대표자들의 입에서 온갖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불만이라기 보다 울분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같다.
병원을 새로 지어 오픈하자마자 메르스 사태를 맞은 병원장은 피를 토해내는 듯한 절망감에 목이 메였고 이번달 월급을 주고나면 잔고가 바닥나는 병원 대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청구가 줄어 확보한 여유자금을 무이자 대출로 풀어 줄 것을 호소하자”며 발을 굴렀다.
피해정도에 따라 병원별로 온도차이는 조금씩 달랐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자는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저수가체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24시간 케어해 주고 있는데 모텔값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피해병원장들의 논리다.
게다가 메르스 사태를 명분삼아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을 서두르고 선택진료의사 축소와 상급병실 개편, 그리고 약제비를 늦게 결제하면 지연이자를 물게 하는 약사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어 메르스 사태로 지칠대로 지친 병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범정부후속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