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과 관련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복지부 공공의료혁신T/F를 중심으로 구체화된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핵심 정책과제인 공공의료 확충 사업(공공의료 분담 비율 목표30%) 추진에 대해 복지부는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현재 정화한 추계를 추진중이나 전체 소요 예산을 약 4조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4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혔다.

올 4월부터 "공공의료 혁신 T/F"를 구성ㆍ운영중인 복지부는 공공의료를 전담할 "공공보건심의관" 직제 신설을 추진중이며 최근 인사에서 보건정책국장이 동 T/F 팀장을 겸직토록해 활동 가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수립한 공공의료 확충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은 2004년 관련 예산 요구액 3,311억원 중 18%인 592억원을 확보, 암센터ㆍ재활병원 건립, 적십자병원 지원 등에 투입했다.

현재 공공의료부문과 관련 △국립대병원 발전방안(서울대 보건대학원) △지방공사의료원 발전방안(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국가중앙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연구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과 체결한 상태이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