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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료체계와 네트워크 병원
병원의 경영시대<12>_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2015년 06월 17일 (수) 11:01:12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국내 의료공급체계는 1989년도에 건강보험체계가 도입되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측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후적 질병치료’ 중심으로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보상기전의 부재 등으로 국민들의 종합적인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평가이다.

최근에 인구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규모가 2020년에는 95조원으로 확대되고 2050년에는 700조원까지 예상되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에 전제를 둔 21세기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도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환경은 첫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영향으로 노인인구의 급증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셋째, 국민생활습관 서구와 고령화 등에 따른 고혈합, 당뇨 등 만성질병의 증가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거론되는 통합의료공급모형은 미국식 통합의료모형인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이다. ACO모형은 오바마 케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미국 의료체계의 만성적 문제점에 대한 오바바 행정부의 대응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ACO의 개념은 지역공급자끼리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서 연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와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 억제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ACO 모형은 제공된 재정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료의 질과 비용을 의료공급자들이 공동책임을 지고 협력하는 공급자 네트워크 모형이다. 현재 미국에서 ACO 네트워크는 2010년 41개에서 2014년 630여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벌써 일각에서는 국내에서도 새로운 통합의료체계 모형으로 의료공급자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의료체계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의료공급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망라하여 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모형이다.

현 시점에서는 환자들의 네트워크 선택적/강제적 가입, 네트워크 법적권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향 후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꿈꾸는 병원행정인들이라면 한번 쯤 관심을 가질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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