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적극 참여해야 조정이 활성화됩니다. 의료인들의 입장을 이해는 하나 민주국가에서 분쟁을 제기하고 시비를 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불만이 있더라도 전문가의 손에 맡겨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견을 좁혀 제도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국수 신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4월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50%에도 못 미치는 조정개시율이 최소한 70∼80%는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의료인이 최선을 다했다면 환자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회 전반적인 의식수준 향상이 선행돼야 분쟁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이니 만큼 그 전까지만이라도 더 많이 배운 의료인들이 감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중 의료계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이를 해소한다면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개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국수 원장은 “지금은 의사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지나치면 칼자루를 빼앗길 수 있다”며 “개시율이 평균 43%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강제개시 법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의 협조로 개시율이 올라간다면 중재원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만 현재의 개시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환자들의 중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고 결국 강제로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우려했다. 또 이같은 상황은 의료계가 바라는 방향과도 거리가 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의사들이 선택권을 갖고 싶다면 조정 개시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계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국수 신임 의료중재원장은 194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5회 사법시험을 거쳐 1978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몸담아 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법조계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 재판부장으로서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었으며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명치료 권고 당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계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