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인구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한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현재 시점에서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은 극단적인 상황, 즉 파탄 직전까지 갔을 때 비로소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4월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당에서 가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최근의 무상보육 논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이 사안은 학자들과 정책당국자,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의 아이디어보다는 정치권과 국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재정 확대는 제자리걸음이지만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의료수요자라 할 수 있는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급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최 원장의 시각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위협 받는 그 시점이 궁극적으로 의료정책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것.

최병호 원장은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만 통제하고 양과 질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음에 따라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의료수가는 개별 행위에 대한 단가는 물론이고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콘텐츠 중심이 돼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산하의 소위원회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 콘텐츠 중심의 논의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밖에 보사연의 기능이 보건보다는 사회분야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일부 수긍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사연도 보건과 사회분야로 나눠진다면 보다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