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4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R&D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정 과장은 “한 때는 정부 R&D 예산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인식이 크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R&D 투자에 대한 기대치도 커졌다”며 “이같은 환경을 반영해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안으로 3개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것을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하고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리절차 고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올해 복지부 연구사업은 △주요 질환극복 기술개발 878억원 △미래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보건산업 육성 1천742억원 △공공보건 위기대응 447억원 △건강증진 및 돌봄기술 294억원 △보건의료 연구생태계 조성 1천억원 등 총 5천11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보건의료 R&D 관리프로세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3개 기관별로 다르게 관리되던 것을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진흥원에 선정 및 평가절차를 일괄 위탁운영해 연구과제 관리 절차를 일원화하고 국립암센터의 경우는 진흥원과 동일한 관리절차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또 R&D 관리의 투명성 극대화를 위해 서면평가에 암맹평가(Blind Review)를 전면 도입하고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위원 풀 확대 및 이력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평가활동의 질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과제평가단 구성방법과 절차를 표준화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리기관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해 관리절차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영기 과장은 “보건의료 R&D 기획자문단을 구축해 기획 품질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 및 학계와 협회,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방형 기획플랫폼을 도입하는 한편 사전공시를 통해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산업친화적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수요 지표(R&D scoreboard)를 개발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술산업화 전략을 기존의 연구자중심에서 기업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제품개발 목적의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내에 비즈니스모델전략 등을 제시하고 과제 선정 평가 시 ‘기술·시장 전문가’ 참여로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기존에는 과제 중심의 평가에 그쳤던 것을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 R&D 관리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정 과장은 밝혔다. 다만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및 비용최소화를 위해 현행 평가지표 준용 및 기존 성과자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영기 과장은 “보건복지부 R&D는 관련 논문의 국제학술지 발표 건수나 특허 출원 실적 등을 볼 때 타 부처에 비해 성과가 좋은 편이지만 점차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기술사업화 쪽으로 방향성이 바뀌어 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가시적인 R&D 투자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같은 추세에 맞춰 성과지향적인 R&D 투자에 초점을 맞춰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극복과 질병 관련 비용 절감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분야 R&D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전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