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자살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수가 2003년 현재 1만명을 넘고 있는 등 자살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률 경감을 위해서는 정신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및 안명옥 국회의원(한나라당)은 22일 오전 7시30분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자살률 경감과 정신과 접근성 제고 대책 간담회"를 갖고 정신과 병·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정신과 진료현장에서 신속한 조기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의 경감 및 해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용식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의 인사에 이어 이택중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과 접근성이 저조한 이유로 두려움·무지·수치심 및 사회적 편견 등을 꼽고, 국민들에게 정신과 질환을 바로 알리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의 몫이지만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과 함께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쉽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과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의약분업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일부 정신장애는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대상자인 신경증 환자는 원외처방을 부담스러워 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동우 보사연 연구원(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은 "우리나라 자살의 현황과 예방대책"이란 발표에서 1992년 사망원인 10위였던 자살사망이 2003년 5위로 올라섰으며 특히 20∼30대 연령층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살사망률이 최근 21년간 3.4배 증가했다며 현황을 소개했다．

따라서 우울증·조울증·정신분열 등 난치성 정신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 포함시키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한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는 등 환자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림의대 한창환 교수(학회 보험이사)는 "임상현장에서 겪는 정신과 접근성 저해요인" 발표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부족, 사회적 편견과 낙인, 경제적 요인 등을 지적하고 정부와 사회 및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다각적·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정신과 병·의원에서의 진료율 제고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정신건강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홍보·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한 조남권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장은 “자살기도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자살기도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것이며 "본인의 의지가 아닌 질병"이라는 인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는 "사회적 편견과 언론의 역할"을 통해 “사건보도를 통한 사회적 편견을 막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학회가 사회적 편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도 “학회 차원에서 태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의 현안을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나라 정신보건체계의 개선이 일거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정신보건법을 비롯한 각종 관계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공동연구와 대처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