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선택진료 2단계 축소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0%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2017년에 가서는 현재 전액 환자부담인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고 건강보험 급여권에 흡수되면서 환자가 50%를 본인부담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선택진료제도는 지난해 100% 손실보전을 전제로 단계적 축소에 들어갔다. 정부는 선택진료비 부과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1600여개의 고난이도의 수술·처치항목 수가를 올려 병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었다.

  그러나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고난이도의 수술·처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처럼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는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손실보전비율이 낮아지는 ‘손실보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또한 개별 병원이나 종별 병원간에도 손실보전율의 차이가 커져 2단계 선택진료 축소정책에 앞서 손실보전 방식의 정책적 보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당국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고난이도 처치·수술행위가 많지 않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별도 손실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괄수가 적용이 많은 진료과일수록 손실 보상방법이 막막해 별도의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선택진료를 하는 병원 내부적으로도 선택의사를 지정하는 것이 여간 고민이 아니다. 선택의사를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그 이후 내부갈등이 불거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진료제도 개선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지으려면 1단계에서 나타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후 2단계로 넘어가는게 마땅할 것이다. 한마디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내달초 선택진료 개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할지 공론을 모으는 공청회를 갖고 선택진료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찾을 계획이다. 선택진료제도 개편이 환자와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 선택진료 개편으로 또다른 의료왜곡을 초래해서는 안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