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조정 앞서 건보 비전제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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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조정 앞서 건보 비전제시 선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2.16 10:3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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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추진 정책에너지 낭비
[인터뷰]복지위 김용익 의원
국회에서 최고의 보건의료정책전문가중의 한 사람이 김용익 의원이다.

지난날 의약분업 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김 의원은 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해 건보 제도에 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한 연후 본격 논의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불제도에 관해서도 정부가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갖고 의료기관이 역할 완수하게 하면서 상응하는 돈을 주는 것이라는 원칙론을 폈다.

국회전문기자협의회가 2월13일 김 의원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을 최종적인 모양새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선행돼야 수가․보험료 조절, 급여 확대 등이 최종적인 목표 그림을 향해 조정이 돼간다. 전체적인 그림 내놓지 않고 보험료 조정하자고 하면 수없이 많은 논쟁이 벌어진다. 뚜렷한 방향 없이 보험료만 올리자 하면 왜 올리냐, 국고지원 왜 안 해주냐하는 많은 얘기가 나와 혼란스럽고 무의미한 논쟁만 거듭되고 해답이 안 나온다. 무엇을 먼저 할지 명확히 비전을 정해야 한다. 청와대와 집권당이 그걸 해줘야 한다. 구상을 잡아줘 복지부가 추진하고 국회는 찬반의견 내며 여론 수렴하고 잘못된 부분 수정하면 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는

-큰틀에서 한양방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한양방 일원화 방향이든 교류확대든 전체적 틀이 정해지면 그 틀에 의해 양 영역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정 교육을 통해 한방병원에서도 일부 의료기기 쓰도록 하고 양방에서 한약처방이나 침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양방을 각각 고유 방식대로 독자적으로 발전시키자고 방향을 정하면 그에 맞춰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러면 한방 양방 고유로 하면서 협진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이 두 직역을 갈라지게 하는게 아니라 원칙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한양방 관계 어찌할지 아무 합의 없이 단순히 의료기기를 한방이 사용하는게 맞냐 틀리냐 얘기하면 누가 판단 할 수 있나.

어떤 정책을 판단하려면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틀 자체가 현재는 없다. 갈등이 계속되니 국회에서 2월말 쯤 공청회를 하자고 했다. 그 차원에서 긴 호흡 갖고 차근 차근해야한다. 한방쪽에서 일원화하하면 양방이, 양방이 일원화하자면 한방이 반대한다. 그걸 덮어두고 가려하는데, 이번 문제는 풀리더라도 조만간 문제가 다시 거듭된다.

△지불제도관련 호주는 DRG 하며 법에 명시했지만 우리는 땜질식 처방인데

-정부가 방향 감각을 갖고 의료기관이 역할 다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돈을 주는것을 목표로 조절해나가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의료가 완전 사적영역이 아니고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 운영하고 있으니 제도를 그 방식으로 해야한다. 디테일보다 큰 틀이 더 중요하다.

△여당, 복지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등 당정청 보건의료정책 평가

-사실 점수 주기가 좀 그런 문제지만 상중하로 평가하면 ‘하’를 벗어나긴 어렵다. 건보 급여 범위를 상당히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며 상대가치점수 재산정 문제도 어느 정도 진전 보고 있다. 반대로 의료영리화 같은 것은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고 정책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내가 청와대 있던때는 지금의 고용복지수석과는 달랐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던 시기로 많은 부분을 총리실과 각부처가 책임을 지고 있었다. 청와대는 주로 조율을 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큰 그림을 그려 지시하기도 했다. 지금은 책임장관 책임총리제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고 청와대가 많이 주도하는 거 같은데 뭘 하는지 명확치 않다. 청와대가 야당과는 일체 교류 대화가 없다.

△국회, 정부 등 각각의 주체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유념해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 평가와 함께 조언은

-국회에 들어와보니 여론수렴 기능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다. 청와대가 직접 여론 수렴하기는 어렵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의견이 국회를 통해 수렴되기 때문에 국회의 중요한 역할은 의견수렴 조정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부와 협의해 큰 틀을 조정해나가야 한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전형적인 공급경제학 방식이다. 이것의 핵심은 생산을 맡은 기업 쪽의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투자가 늘고 생산이 촉진되어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며, 감세된 부분은 경제활성화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보충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레이거노믹스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가 아주 강력히 이 방식에 따라 국가를 운영 중이다.

그 대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요자를 지원해서 성장을 한다는 이론, 즉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논리를 내고 있다. 공급자를 지원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능력을 키우고 불평등을 완화해서 소비촉진으로 생산을 유인해내는 방식이다. 이건 한국뿐 아니라 OECD나 유럽연합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다. 한국은 지금 내수가 극도로 부진하다.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커져 소비여력이 고갈되어 있다. 소비능력이 떨어지면 기업들이 투자할 곳이 없어진다.

한국은 부자감세를 하면서 복지는 얼마큼이라도 확대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대규모 재정적자로 대기업·부유층 감세를 마음대로 할 여유가 없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규제완화에 집착하고 있다. 급기야는 규제 기요틴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신자유쥬의 논리를 의료부문에도 적용해서 병원을 산업으로 보고 있다. 소위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병원을 영리법인 형태로 바꿔서 돈을 벌게 하라, 각종 규제를 다 풀어라 하고 다구치고 있는 참이다. 의료 뿐 아니라 각종 사회정책 부문에서 온갖 종류의 규제를 다 푼다는 건데,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더 있다. 보건의료산업 발전은 다른 측면으로 말을 바꿔보면 의료비 앙등이 되고 이는 전체 산업의 입장으로 보면 부정적이다. 국가 단위에서 보면 의료비는 원가요인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의료비의 앙등을 피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의료산업발전이 되면 큰돈을 벌 것도 같고, 의료산업 측면에서만 보면 판매가 늘어나니 좋은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전체 산업으로 볼 때는 죽을 길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약분업 14년 평가는

-가장 큰 기여도는 의약사 간 기능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국민 입장에선 모든 환자들이 의사를 먼저 보게 된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기여도다. 환자들이 의약분업으로 일제히 의사들에게 진단 받게 돼 국민 입장에서 건국이래 최대 보건사업을 한꺼번에 한 거다. 의사들 입장에선 모든 환자가 의사들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왔으니 엄청 중요한 일이다. 반면 약사들은 약에 대해 확실한 관리권을 확보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처방의 질적 수준이 달라졌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원들도 내과라고 해봐야 백개 이내 약을 비치, 처방해줬는데 분업 이후에는 천개 이상의 약을 처방해준다. 과거엔 약에 맞춰 처방해줬다면 지금은 병에 약을 맞춰 처방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환자 입장에서도 같은 처방을 받지만 질적수준이 매우 다른 처방을 받는 것이다. 약사들이 약을 많이 구비하게 되며 처방이 공개되고 좋은 처방을 위해 의사들도 공부 더하게 됐다. 주사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사용 감소는 부분적인 것이다. 의약분업은 그걸 줄이는 기초를 놓은 것이고 많은 의약사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심평원 평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의약분업 개선점과 성분명처방, 지역처방목록제출 이행 필요성은

-의약분업은 내가 처음 디자인한 대로 된 게 아니고 일정부분 내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제도화돼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하다. 처방목록 제출을 왜 지역별로 작성하게 했냐면 약의 품질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약효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부문제가 아니라 몇 가지 외부문제이다. 중요한 게 약의 품질 확보다. 품질이 동등하다는 확신이 의약사와 정부에 있으면 성분명처방을 못할 이유도 별로 없다. 그 전제가 없으니 안되는 거다. 성분명처방을 하면 의사들도 처방이 아주 쉽고 약사들도 쉽다. 그런데 리베이트 문제가 다 풀리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경영적으로 의약분업이 더 효율적으로 안되고 있다. 그 부분이 정비돼야 의약분업이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다.

△약효동등성 신뢰 문제

-성분명처방 도입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약효가 정말 동등해야 한다. 의사로서 경험을 봐도 일부 약들은 아무리 약효가 동등하다고 실험결과가 있어도 경험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 심장관계, 정신과관계, 내과 기능 그런 거는 융통성 있게 상품명처방하게 해야 한다. 성분명처방 도입의 전제는 명확하다. 수가 조절이 돼서 의약품과 리베이트 부분이 무관하게 되면 의사들이 상품명 처방하기도 귀찮아진다. 그러면 굳이 의사들이 일일이 상품명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럴때 성분명처방이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제약부문의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지금은 요원한 꿈이다.

△의사협회장 선거 앞두고 선택분업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병원계는 노인․영유아에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의약분업 당시 나는 병원도 분업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원내조제를 하면 환자에게 편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약의 선정이 의학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경영에 이로운가 하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니 처방과 조제를 분리시켜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편의성 부분을 일정 희생시킨거다. 그 부분이 현재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병원의 선택분업이나 일부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약의 선택이 의학적으로만 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환자 이익이 아닌 병원 이익을 위해 약이 지정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제도를 만든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외면하는 것이다.

△수가 적정성 문제

-이것은 의약분업 와중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의약분업 실시전 나는, 의약분업 한 이후 처방조제 행태가 어찌 변할지 모르니 육개월이든 일년이든 임시수가를 정해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최종적인 수가를 정하자고 제안했었다. 경험치가 전혀 없었으니 예측할 수가 없지 않나? 이 방안은 의사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무산되었고,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는 수가를 대폭 인상해주었다. 다음해 건보재정에 구멍이 났고, 장관이 교체된 후 다시금 수가를 싹 깎았다. 결국 의사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가를 올렸다가 정리가 되자 다시 깎아버린 것이다. 그러니 수가의 높낮이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평가해서 적절히 재조정하자는 개념은 없어져버렸다. 애당초 그런 일 없도록 차분히 보자 했던 건데···

△재선의지 및 의약계 당부의 말

-좀 봐야겠지만 전문가 위치를 그냥 지키는 게 좋겠다. 정권 교체에 기여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 반드시 국회에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정권교체는 중요한 내 임무로 본다. 보건의료전문직 단체가 장기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하도 정부와의 갈등관계가 오래되다가 보니까 풀기 어려운 안건들이 많다. 단기적인 사고에 너무 얽매이다보면 풀리지 않으면서 앙금만 생긴다. 의료 전문인들은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꽤 중요한 위치가 있으니 창의적으로 사고해서 긴호흡으로 얘기를 풀 수 있어야 한다. 서서히 변화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국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거 같아 보람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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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le 2015-04-25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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