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숙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은 12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홍영숙 담당관은 “지금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민간데이터와 접목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제기된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정보보호 부문”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산하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정보로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주의 예보 서비스 △심사청구(평가)자료를 활용한 연구용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과제를 설정해 일부는 이미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정책연구 등 학술활동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건강보험 DB와 타기관 DB연계 및 공동연구·활용체계 구축 △건강보험 DB의 정책학술 연구지원 및 일반 공개시스템 구축 △건강정보의 수요자 맞춤형 통계 생성·제공·활용 등의 과제를 수립했다.이밖에 공공성 정보의 공동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과제도 설정해 추진 중이다.
홍영숙 담당관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장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하더라도 모두 의미 없는 정보가 된다”며 “개인정보의 익명화와 삭제,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있지만 현재까지 어느 것도 빅데이터에 적용해 성공한 사례가 없는 만큼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현재 빅데이터 외에 △사물인터넷 △양자정보통신 △클라우드컴퓨팅 △초연결 네트워킹 등의 ICT 기반 신기술 과제를 선정해 2025년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빅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현재 기술력 배양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지만 인터넷 보급률이나 활용능력 등이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되고 있어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1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홍 담당관은 말했다.그는 “복지부는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는 기관인 만큼 데이터를 보유하고 생산하는 기관들이 데이터를 연계하고 접목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는 한편 방향성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도 만들고 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데이터 생산기관의 안내자이자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장점만 부각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점이 드러나면 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며 “신기술이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 만큼 항상 어두운 면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는 길이 옳은지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끈기가 필요한 사업분야”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자리에 배석한 박재성 사무관은 “외국, 특히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선제적으로 빅데이터를 개방해 상당한 경제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 분야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약 3개월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보건복지 공공데이터를 100% 개방할 경우 생산증대액 5천940억원, 일자리 창출 규모 6천892명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추정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