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2월1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향후 심평원의 시야를 국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해외로 넓히는 동시에 그들의 기대에 걸맞도록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3년의 임기 동안 우선 대통령이 정한 공약을 공공기관장 입장에서 제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가이드라인이 복지부에서 제시됐다면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다듬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어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으로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및 심사사례를 공급자는 물론 소비자와 공유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7년간 심평원은 국내지향적인 임무에 충실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연 혹은 필연에 의해 전 세계가 본 받고자하는 시스템을 갖게 됐다고 손 심평원장은 자평했다.그는 우리가 만든 표준이 외국의 건강보장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책임감 아래 근거에 기반, 신중하게 급여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부터 정교하게 꾸려나갈 것이며 위원회 회의록도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상대가치의 균형이 일부 깨진 측면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균형을 바로 잡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시키는 일만 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에 활발한 건의를 해 나갈 생각이며, 복지부가 바빠서 못하는 부분도 심평원 차원에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와 관련해 최근까지 약 200개의 개선의견이 접수됐으며 실무협의체를 통해 우선 검토과제 논의 및 선정을 거쳐 내년 초 급여기준 설정 원칙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단계로 6월경 급여기준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소개했다.또 제한적 성격의 급여기준은 내년도 50여 항목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며, 축적된 심사사례를 단계적으로 심사지침 또는 고시화하는 형태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2013년에는 위원회 심사사례를 매월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심사사례를 공개했고, 2015년부터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심사사례를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최근 전문학회마저 상대가치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공급자들의 거동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재원을 늘리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부 수긍한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언론의 특집 주제로 병원과 의료, 보험이 병들었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며 “병원이 병든 것은 과잉진료와 비급여를 많이 한다는 것을 풍자한 것 같고, 의료가 병든 것은 정부와 심평원에서 상당부분 지나친 통제로 발전방향을 억제하고 의료인의 공급체계를 왜곡하는 수가정책과 급여기준을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보험이 병든 것은 보험 속에 안주해 실제 공급자 또는 소비자 입장보다는 보험자 입장을 지나치게 주장해 효용성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며 셋 다 맞는 이야기”라고 부언했다.
그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정해진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향후 보험요율 등 규모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재원 확충을 통한 적정급여 추구 방향성 여지를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