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와 관련해 그동안 의료계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대형의료기관에 환자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주장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는 의료계보다 정부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또 병원은 대상이 아닌 만큼 환자쏠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부는 11월2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로 환자 1인당 9천900원에서 3만8천원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제도기획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수가와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팀장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원가분석을 거쳐서 마련된 수가가 아니라 기존 수가를 준용해서 개발한 것”이라며 “시범적용을 통해 수가가 타당한지 비용효과를 본 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의 목표는 서비스가 제도화돼 활성화되고 건강보험에 의해 급여화되는 것인 만큼 환자 수가 많은 의원과 적은 의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더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원격의료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내고 손을 볼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의료계 내에서 ‘원격’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덮어놓고 반대하는 현 상황과 관련해 손호준 팀장은 “이번 기회에 이같은 서비스를 제도화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관리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도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복수의 업체가 선정돼 무료로 보급이 완료됐고, 장비 역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과정을 밟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본격 사업에 착수할 경우엔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 저소득 계층에는 무상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호준 팀장은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책정을 계기로 참여 의료기관이 더 늘어나 합리적인 수가가 정해지고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시범사업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개선책을 찾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