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재논의하면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통합진료의 방향은 맞다고 보는 만큼 취지는 살릴 것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1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스텐트 시술 통합진료 6개월 유예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강제 시행과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권장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진료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합진료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시행된다면 환자 피해 발생 우려 등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현재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간 불필요한 갈등양상으로 비쳐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논의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 본다”고 잘라 말했다.

손 과장은 “스텐트 개수제한이 풀린 12월부터 구체적인 청구분을 알 수 있는 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복지부는 스텐트가 훌륭하냐, 개흉수술이 훌륭하냐는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논의가 비생산적인 구도로 가 버린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텐트 보험기준 확대 시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은 과남용이었다”며 “6개월간 과남용의 규모와 과남용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놓고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공동으로 협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진료 그 자체는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며 최근 암진료에서 다학제 통합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스텐트 시술에서도 통합진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또 “지금 내놓은 고시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며 “그동안 표본만 가지고 고시안이 결정됐지만 앞으로 환자의 진단명을 포함한 전수자료를 토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난다면 수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료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두고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우려했다. 심장내과 측은 흉부외과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허가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승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사전과 사후형태 역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손 과장은 승인 방식으로 갈 거냐, 동참 방식으로 갈 거냐는 내용적 변별점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합진료에 대한 수가도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치료재료 고시에 붙은 사안인 만큼 의료행위 고시도 마련돼야 한다고 손 과장은 말했다. 통합진료 수가는 다학제진료 수가를 준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