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퇴임을 앞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매달 5만 140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수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신은 퇴임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는 기사가 온․오프라인에 실리며 뜨거운 화제가 됐다.

자신의 예를 들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시 의료보험과장, 1987~1988년 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의 기본 설계를 맡은 주무국장 (의료보험국장)으로 ‘건강보험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그가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 건강보험의 기초 이론,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책무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를 폭넓게 다룬 책을 나무와숲에서 펴냈다.

'김종대의 국민건강보험設'(김종대·김학준 공저). 

이 책은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할 목적으로 2012년 12월 개설한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올린 글 160편 가운데 100여 편을 추리고 새로 손보아 펴냈다.

개설 23개월 만에 방문자수가 50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이 공부방은 인기가 있었다.

이 책이 특히 중점을 둔 것은 건강보험의 정신과 철학이다. 저자는 “건강보험의 실무보다는 정신과 철학을 담으려고 애썼다"고 말한다.

“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식 역사보다도 제도 이전의 역사를 밝혀 애초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의 정신을 살피고자 했고, 보험의 원리를 밝혀 최초로 보험자의 철학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것.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를 밝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건강보험의 정신서이자 철학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네 파트와 ‘공부방의 추억’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Ⅰ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에서는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부터 의료보험이 본격 실시되기 전인 1977년까지 전국에 걸쳐 의료보험조합이 운영된 사례를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Part Ⅱ '건강보험의 기초 이론'에서는 보험자의 개념과 역할 등을 알아보고, 건강보험․기금․조세 비교를 통해 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Part Ⅲ '건강보험재정'에서는 크게 수입관리와 지출관리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먼저 형평에 어긋나고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 사례를 들어 ‘동일 집단, 동일 기준’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Part Ⅳ에서는 현재 ‘보험자’위치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책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50여 년간의 경험을 정리한 이 책의 의미는 크다.

건강보험 전반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한 이 책은 이들 학생과 직원들은 물론이고 건강보험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무와숲, 368쪽,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