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절대 반대하며, 국회내 입법과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11월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 규제개선, 일차의료기능강화와 살리기, 잘못된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앞서 5일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합의 38개 아젠다에 대한 논의 문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제외한 36 아젠다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들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더 이상 인내심을 유지하지 힘든 상황”이라며, 복지부 측에 6개 사항을 공개 요청했다.

먼저 65세 노인정액제 개선과 근본적인 해결책,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완화, 차등수가제의 폐지, 물리치료 개선 등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의료기사들의 의료행위 내지는 단독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 아청법의 단계적 수정과 시효법에 대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약가산정의 문제점, 허용범위 확대, 과도한 규제와 행정처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시정을 주장했다.

넷째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임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희망했다.

다섯째는 휴진 관련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지의원, 의료생협 등의 불공정한 할인 예방접종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이다.

임 회장은 원격의료 입법과 관련해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저지를 위한 투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원격의료입법을 막는 일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해서 끝난 문제가 절대로 아니며 중간과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과 비대위의 갈등에 대해 “지금은 많은 회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투쟁과 협상의 주체를 놓고 다툴 시간이 없다”며, “컨트롤타위를 줄심으로 회원들을 위한 목적만으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임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고 단합해야만 너무나 실망감을 지쳐있는 회원들의 신뢰를 얻고 투쟁에 대한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