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이 산업의 매력도가 높고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한국이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낙후돼 있는 산업으로 꼽혔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전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비즈니스서비스와 문화 관광, 의료서비스 등을 3대 전략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규제를 풀어야 하며 고급인력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와 BT를 접목해 유망분야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의료산업은 고령화시대에 가장 유망한 캐시카우(현금창출)”라며 “의료서비스는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성장률이 빠르고 국내의 우수한 인력이 집중돼 있으며, 성형이나 외과, 줄기세포 등의 분야는 한민족의 손끝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소개했다.

2003년 현재 의료산업의 시장규모는 37조원에 이르고,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도 2001년 6.2%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웰빙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공공재라는 인식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하고 혁신유인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으며, 영리의료법인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나 병원광고 제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을 의료서비스산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의료기관의 수준에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수가가 적용돼 경쟁력에 따른 성장 퇴출 등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해법. 이때 공공의료부문의 역량을 강화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도 주장하고 있으며, 중질환 연구나 표준진료지침 개발 등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광고 제한이나 외국인의사 고용제한 등 의료기관 운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효율성을 기하고, 새로운 경영관리기법을 병원경영에 접목시킬 것도 제안했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국내 병원과 의료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 해외자본을 과감히 유치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과실송금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등 투자유인을 제공해 외국계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등 시장주의적 접근을 강조한 것.

이외에도 의료서비스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IT와 BT의 접목 등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