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무분별 의료광고 규제, 안전 대책 강화”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의원(복지위)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진료과목별 상담·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530건으로 개원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26개 진료과목 중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2014년 7월 4위(6.8%)로 2012년 8위(5%)에 비해 전체 의료분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 18건에 불과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다음해 51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7월까지 신청 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신청건수를 월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성형수술 부작용 관련 통계인 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1건에서 2013년 11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부작용을 호소한 부위는 코성형수술(융비술)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쌍커플수술(중검술)이 68건, 유방성형술이 37건, 지방흡입술이 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여성이 401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해 남성의 69건보다 많았고, 20대가 161건 30대가 103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20-30대 여성의 경우 피해가 가장 많다.
남윤인순 의원은 “많은 지표들이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한 폐해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고, 거대해진 성형산업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성형수술의 특성상 부작용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소송보다 합의를 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많은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성형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관리 소홀, 비전문의들의 무분별한 미용성형 의료행위,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성형광고의 난립, 코디네이터와 상담실장의 성형 부추김 등”이라고 밝히고,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수술, 후유증 및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에도 복지부가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또 환자안전을 위해 무분별한 광고 규제를 주장하면서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소비자를 현혹할 만한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일괄 금지한 현행 의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부적절한 의료광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