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소통만 이뤄진다면 서로 오해가 풀릴 것이고, 더 발전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도 소통 확대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권덕철 실장은 보건의료정책관 시절부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1차의료활성화협의체’를, 또 병원급 의료기관들과는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통확대를 시도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권 실장은 전국을 발로 뛰며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소통’을 말이 아닌 몸으로 실천해 보이고 있다.
권 실장은 가장 대표적인 오해의 사례로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중 하나인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꼽으며 “의원급 의료시장의 전달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지만 의료법인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에 한해 임대하는 것인 만큼 제한적이며, 그야말로 단순한 점포 임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활성화대책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영리화의 단초인지,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며 진행된 것인지 후세가 평가할 것”이라며 “장에도 구더기가 있다.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이 있는데, 원래 무균에는 영양이 없다. 그래서 복지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실장은 또 원격의료시범사업의 경우 보건소는 9월말에, 민간의료기관은 10월경 본격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13억원과 내년 복지부 예산안 9억9천만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진행 중이라도 민간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지 문호가 개방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의사협회와는 원격의료는 물론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공식적인 접촉이나 물밑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환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에서 왜 두려워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해외에서는 이미 아이폰이 IOS8 운영체계에서 휴대기기를 통한 건강관리에 착수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여론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환자의 경우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의 건강관리가 더 잘 될 것이며, 또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더라도 환자진료량이 증가하는 만큼 수익도 그만큼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것.
권 실장은 이와 함께 “이제 의료계에서 발굴될 환자는 다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이상 병원계가 몸집 부풀리기를 통해 신화를 창조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환자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 위주로 가야 한다. 수가만 올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 아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은 의협이 직접 참여한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고 내과계에서 의협 측에 참여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 정책이 1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