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세부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보건소를 대상으로 할 경우 3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비와 시스템 업체 선정을 비롯해 대상환자 선정과 인센티브 규모 결정 등이 단계적으로 마무리돼 적용되고 평가되는 전체 기간을 6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9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6개월의 기간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손 팀장은 참여 민간의료기관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며 익명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시범사업을 계속 반대하더라도 지역 의사회 차원에서 참여하고 자문을 해주고 있어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도 38개 의정협의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 재개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니터링부터 실시하는 만큼 의협에서 시범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길은 활짝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손 팀장은 “의협이 동참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에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며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므로 이를 계기로 의정협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범사업 진행 중이라도 추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라도 열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손호준 팀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개별 의료기관이 많았다”며 “그 가운데 지역과 진료과목 등을 감안해 최종 6개 의원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 장비와 원격의료시스템 등도 이번 시범사업 평가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업체나 장비는 선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같은 기능을 가진 다수의 제품이 동시에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 업체 상황을 보고 있으며 어떤 장비들이 선정될 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정 절차는 환자 모집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지급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대략적인 안은 갖고 있으나 아직 공개할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다.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에서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약 택배서비스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격의료 관련 의료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는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를 의료계와 함께 세미나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의료계의 관심이 큰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에 소요될 총 예산은 10억원대에서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손호준 팀장은 “불가피하게 정부 주도로 실시하게 됐지만 시범사업은 의료계에 열려 있다”며 “정부는 일부라도 의료계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제외한 기타 의정협의 과제도 논의하는 것이 옳으며 그것이 서로 발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진정성 있게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