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은 한계상황에 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할 때 인적자원이 우수한 보건의료분야가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균형감 있게, 절제된 가운데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복지부가 보건과 복지에만 신경 쓰지 왜 보건의료산업을 담당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한 것과 관련해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보건의료분야를 가장 잘 아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인 만큼 복지부가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할 문제”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 여부 확인이나 이에 따른 보상 문제 등 병원계 부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주어진 역할”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덕철 실장은 보건의료산업노조 산하 병원들의 대정부 투쟁과 관련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표면에 내세우지만 파업의 빌미로 활용하는 듯한 인상”이라며 “서울대병원 노조의 지난해 투쟁 구호는 ‘선택진료비 폐지’였다. 정치적 구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도 권 실장은 “그동안 정부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광우병과 해외환자 유치”라며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함께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가 원활해 질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응급의료 관련 국민 부담과 자원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저수가 문제는 상대가치기획단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적정진료와 적정부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절실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권덕철 실장은 이밖에 개인의 건강정보를 전산화해 국가 차원에서 일괄 관리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문제지만 정보보호 차원에서 안전 문제가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며, 의사 정원 조정은 적어도 2020년 이후에나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