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의료비 부담 낮추고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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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의료비 부담 낮추고 일자리 창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8.1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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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의료영리화는 오해, 전 세계적인 동향 감안해 정책 이해" 당부
▲ 배병준 국장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의료영리화가 아닙니다. 국민이 부담할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들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8월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하루 전인 12일 정부의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배 국장은 “일본과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은 아시아 의료허브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경우 GDP의 10% 이상을 건강산업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의료의 공공성을 존중하면서 우리 의료의 세계화와 미래화를 정책 목표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 △2017년 해외환자 50만명(연환자 기준 150만명) 유치 △의료분야 해외진출 확대 △보건의료 연구·임상 활성화 △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준 국장은 “철저한 의료사회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영국은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은 물론 2개의 글로벌 10대 제약사, 세계 굴지의 의료기기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는 오해이며 전 세계적인 동향과 좀 더 큰 방향에서 정책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의료의 공공성은 잘 유지돼 왔으나 세계화와 미래화는 미성숙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국제적 환경을 감안해서 공공성과 세계화 및 미래화를 좀 더 균형잡힌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이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육성방안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배 국장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할 때 저렴한 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하면서 세계적인 의료인력과 기술을 보유해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은 해외에 진출, 시장을 개척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큰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활성화에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의 입장과 관련해 배 국장은 “전체 의료계의 약 98% 가까운 의료기관이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료행위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개원가 및 타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약 2% 내외의 의료법인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성실공익법인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의료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정책이 의료영리화로 변질돼 국민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훼손하지 않는데 어찌 의료비 폭등이 유발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조차 막아버린다면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 하락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병원이 어려워지면 궁극적으로 수가를 올려줘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노인인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의료이용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의료비를 국민 세금이나 보험료로 감당하기엔 비용부담이 커질 것이란 게 배 국장의 시각이다.

따라서 낮은 국민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수한 인력과 의료기술을 활용,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의료의 공공성 못지 않게 의료의 세계화와 미래화도 동일한 가치로 받아들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못 박았다.

배병준 국장은 “이번 정책은 국민을 돕는 정책입니다. 의료기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선의에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냉정한 시각으로 봐 주십시오”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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