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에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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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에 최우선”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7.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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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간담회서 밝혀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 대처 등 적극적인 행보

“최근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등이 사회적 이슈로 다시 떠오르며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는 회원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7월22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회장은 “정부 정책의 큰 틀에서 성명서를 내거나 항의방문을 하는 행동들도 필요하지만 이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없다”며 “오히려 회원들의 권인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임 회장은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의료계가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 총체적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리베이트 사건이 확대되며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사들이 많이 생겨났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처벌 받게 될 상황에 놓인 회원들의 소명을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치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의 노력으로 복지부에서도 제대로 된 상황을 인지하게 된 만큼 경고 누적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과도한 처벌은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리베이트 문제는 낮은 의료보험 수가,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약가산정 문제, 처벌 위주의 정부 정책, 의사들의 무관심 등이 본질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선과 건강보험 자격여부 확인제도 관련 포스터 배포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서 공단부담금의 포함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국세청, 기획재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복지부 등과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건보공단에서 7월1일부로 병·의원에서 환자의 진료 접수 시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에게 제도시행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7월3일 지역 의원에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음을 역설했다.

임 회장은 이외에도 의대교수들의 적극적인 회무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칙개정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를 통한 서울시의사회의 내실화를 이뤄낼 것이라 포부를 얘기했다.

한편 원격의료와 자법인 허용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질문에 임 회장은 “현재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은 서로 동상이몽의 관계에 있다. 정부가 확실한 기준의 정책을 제시해야 의료계의 협의를 이뤄내고 국민에게서도 만족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내부 갈등만 조장하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도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의협이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의사들 간의 내부정리조차 없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결정으로,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안별로 명분을 따져서 행동해야 할 것”이라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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