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병원은 안중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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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병원은 안중에도 없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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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용 중소병원협회장, 총체적 난국에 답답함 토로
간호등급제 유보, 인증평가 항목 개선 등 요구
▲ 홍정용 회장
“1차의료 살리기와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비급여 손실보전 대책은 있지만, 정작 병원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은 없다. 심지어 의원의 수가가 병원급의 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까지 나타났다.”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이 중소병원 경영악화에 대한 정부의 외면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7월18일 전문지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다.

“병원은 토요가산제에서 제외돼 있고, 식대는 급여화 이후 단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간호사 인력난은 심각의 수준을 넘어섰다. 병상 폐쇄까지 감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홍 회장은 “요즘은 병원이 간호사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병원 면접을 보는 상황”이라며, “면접 본 간호사가 생각해보고 일할 지 결정하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중병협이 지속적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병협은 '2018년까지 등급제를 유보하고, 허가병상에서 운용병상으로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중소병원은 혜택이 없고 규제만 따라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한다.

최근 2주기 인증기준 적용과 관련해서는 “대학생과 중학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자는 얘기”라며, “중소병원 현실에 맞는 인증항목을 별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센티브나 수가가산 없이 강압적으로 인증 평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인증비용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가격책정을 요구했다.

최근 중소병원에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에 따라 문턱이 낮아진 상급종합병원에 가려고 예약했던 수술을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환자쏠림이 더 심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중병협은 중소병원에 환자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 없이 이같은 제도 개편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 경계인에 속하는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법인 설립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관해서는 “의료영리화라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심한데, 위기의 중소병원을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자본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마저도 정치논리로 무산된다면, 중소병원의 붕괴는 자명하다는 시각이다.
홍 회장은 “특히 100병상 내외의 병원들은 협회 활동조차 할 시간이 없어 힘들다는 하소연도 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많은 직종의 직원이 있다”며, “현재의 저수가로 그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한편 중병협은 의료·재단연합회와 함께 병원경영지원세미나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H&M컴퍼니와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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