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인증 비용과 기준 완화"
상태바
"중소병원 인증 비용과 기준 완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7.1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2주기 인증 기준 관련해 현장 의견 반영키로
▲ 곽순헌 과장
“중소병원에 대한 2주기 인증평가 비용과 조사항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중소병원협의회의 입장과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조만간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친 후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정규항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한병원협회에 회신할 계획입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7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병원의 인증거부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올해 장성요양병원을 비롯해 환자의 좌우 다리를 잘못 수술한 사례, 엑스레이 좌우 바뀐 사례, 또 며칠 전 모 병원의 수술도구를 인체에 넣은 상태에서 봉합한 사례 등 인증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감안할 때 인증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증 기준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지만 중소병원의 주장 역시 터무니 없지 않다고 판단해 인증비용 인상률을 낮추고 정규항목 가운데 시범항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항목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주기 인증항목은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총 537개로 1주기 때의 대형병원(300병상 이상) 408개, 중소형병원(300병상 미만) 308개에 비해 각각 129개, 229개 증가했다.

또 전체 인증항목 가운데 정규항목의 경우 1주기 때 대형병원 382개, 중소형병원 272개 대비 2주기에서는 상급종합병원 524개,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513개, 병원(100병상 미만) 443개로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조사항목이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곽순헌 과장은 “중소병원의 경우 인증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용 증가가 병원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병원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만큼 항목 자체를 줄이는 것은 어렵겠지만 필수항목과 시범항목 비중을 조정하는 식으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주기 인증비용 부담액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해 평균 5천602만원(1천병상 이상), 4천20만원(1천병상 미만)이 들고 종합병원은 3천103만원(300병상 이상), 2천249만원(300병상 미만)이, 병원은 1천844만원(100병상 이상), 1천345만원(100병상 미만)이 소요될 예정이다.

곽 과장은 인증원이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의무인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증원 출범 당시 자율인증으로 운영하겠다고 했고 그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며 “사실상 의무인증으로 보인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의무인증이 아니라 조건부 인증이라 봐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