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5월1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주관으로 ‘흡연율 감소정책과 담배소송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최고위원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최은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발제, 이경상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승권 박사(국립암센터), 김일문 박사(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장), 김운묵 박사(한국암연구재단 이사)가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김미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흡연율감소는 흡연자 본인의 금연의지에 현실적인 정부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진 박사는 흡연율 감소정책과 담배소송 쟁점을 주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담배제조 및 유통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법률,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노력, 담배사업자의 폐해감소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 강화, 담배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소송은 담배소비자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과 보상의 필요성을 확인, 담배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중인식 향상, 청소년 대상의 판촉광고 등 마케팅규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발제를 마무리 했다.
 
이경상 박사는 청소년 흡연 실태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가 흡연하고 있고 절반은 매일 흡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별 실적 위주의 단기사업, 예산부족, 규제정책과 예방교육정책 미흡, 금연지원정책의 홍보부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승권 박사는 금연치료와 금연정책이라는 주제 하에 바레니클린, 니코틴백신, Cytisine, 전자담배, 금연침 등 금연치료 방법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문제점은 담배값 인상이 근 10년 동안 없었으며,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지 않고 금연사업 예산증액이 미미하고 금연약물치료가 보험급여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일문 박사는 날로 높아지는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어른들이 금연의 모범을 보이고 정부가 담뱃갑 포장에 경고사진을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 등의 외국사례를 들었다. 이어서 적극적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돌입했고,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진료비 규모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김운묵 박사는 담배소송이 건강증진대책으로서 흡연의 해악에 대한 홍보와 구제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거대 담배산업으로부터 침해당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인권소송, 사회계몽 운동의 성격이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