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정책 민간까지 확대해야
상태바
정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정책 민간까지 확대해야
  • 김완배
  • 승인 2005.07.26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당지급이후 전공의 확보율 올라가
정부에서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려하는 진료과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 이후 관련 진료과의 전공의 확보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수련보조수당의 확대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9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매년 높아져 지난해의 경우 2003년보다 12.8%나 높아진 82.8%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병협이 밝힌 연도별 과목별 레지던트 1년차 확보율 현황을 보면 지난 1995년이래 전공의 확보율이 40%대를 밑돌던 방사선종양학과의 경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 2003년에 49.0%로 개선되더니 지난해에는 94.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진단방사선과 역시 2000년부터 3년간 50%대에도 못미치던 것이 2003년 83.4%, 그리고 지난해 88.5%로 높은 확보율로 전환됐다.

응급의학과를 포함,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10개 진료과의 경우 수당 지급이전인 2002년에 필요한 전공의수의 평균 41.3%를 확보하는데 그친 반면 수당이 지급된 첫해인 2003년의 경우 55.3%로 높아졌으며 2004년에는 70.7%로 전공의 확보율이 크게 향상됐다.

전공의 확보율이 이처럼 크게 좋아진 것은 수련보조수당 지급외에도 비인기과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됐고 정부의 지방 권역별 암센터 설치, 판독료 추가 조정, 지원율이 낮은 진료과에 대한 탄력적인 정원 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전공의 수당지급이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병협은 기획예산처를 찾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예산확보를 위한 대국회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건의에서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과 진료업무의 대부분을 민간 사립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내세워 현재 국공립 수련병원 전공의에 국한해 지급되고 잇는 흉부외과 등 9개 전문진료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사립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까지 확대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최근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낮은 의료수가체계로 수련병원의 부담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의 재정지원 확대방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의대졸업후 거쳐야 하는 2년간의 임상수련과정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수련교육비용 대부분을 지방정부 재원에서 지원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수련병원과 수련기관 270여곳에서 근무하는 1만4천677명의 전공의에 대한 인건비 지급만으로 약 4천2백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차 기관의 경우 인건비만 약 2천9백18억원을 부담했다. 여기에 행정비용과 지도전문의 인건비, 복지후생비 등을 감안하면 전공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의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흉부외과 등 9개 진료과목에 대해 9개 기관을 포함해 모두 13곳의 국립병원과 기관, 그리고 특수법인 수련병원 14곳의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