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사협회장과 일부 임원에 대한 탄핵 사태 이후 의정합의가 방향성을 잃고 공전 중인 가운데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의협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이행추진단 대표성부터 분명히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즉, 회장 직무대행과 비상대책위원회, 대의원회 중 과연 누가 의사협회의 대표성을 갖고 의정합의 이행 실무를 추진할 것인지 정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의료계가 의정합의를 여전히 유효하다고 여긴다면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 대표를 분명하게 정해 우선 주어진 일정에 따라 원격진료 시범사업 모델을 정할 것을 촉구했다. 원격진료 외의 나머지 합의 내용도 정부는 ‘약속’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5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의협 집행부 문제만 아니었다면 이미 4월 중 시범사업 모델을 비롯해 의정 간 합의가 예정대로 추진됐을 것”이라며 “60%가 넘는 의사회원의 찬성에 의해 협의 내용이 수용된 만큼 의정합의는 유효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정부는 전문가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격진료 모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며 “의정합의는 ‘약속’인 만큼 의협이 5월9일 열릴 예정인 제2차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안전성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지금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한시가 급한 만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이 정상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초 4월에 실시하기로 돼 있던 시범사업이 의협 내부사정으로 늦춰진 만큼 이제라도 협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의협 대표가 협상의 권한을 부여받아 회의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합의에 대해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야합’이라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권덕철 정책관은 “법제화 이전에 당연히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며 의견수렴 과정도 마련돼 있어 야합이라 보긴 어렵다”며 “건정심 구조개편안의 경우도 의협 만이 대상이 아니라 공급자단체 전체가 참여하는 기구인 만큼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