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의원회 모두 처벌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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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의원회 모두 처벌 "씁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4.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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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의협회장, 공정위 심의 앞두고 세종시에서 기자협의회와 만나 심경 밝혀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입구에서 만난 노환규 전 의협회장.
“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의문성에 대해 애기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처벌을 받겠지만 공정위는 앞으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3월10일 발생한 의사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에 대한 전원회의에서 구술심의를 받기 위해 4월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세종심판정을 찾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심의에 앞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노 전 회장은 “국가기관이므로 정부의 뜻에 따라 처분을 강행할 수밖에 없겠으나 정부가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공급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며 그로 인해 왜곡이 발생한 만큼 책임은 정부에게, 피해는 국민이 입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시장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만큼 의사파업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이번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노 전 회장은 “저는 공정위 처분을 수용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나머지 4명은 맡은 바 직책으로 인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만큼 감경 혹은 처분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의협 대의원회 양쪽에서 모두 처벌을 받는 상황이 왠지 씁쓸하다”며 “공정위 처분 결과를 본 후에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회장직 탄핵과 관련해 “얼마든지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으나 의협 개혁을 위해 탄핵을 선택했다”며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탄핵안을 주도한 대의원회 의장과 대의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탄핵을 감수하면 대의원들이 회원들에 대해 미안해하고 부채의식을 갖고 사원총회와 회원투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예상이 180도 빗나가 충격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역사 앞의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존경심을 거두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간 만난 법조인들이 모두 가처분 신청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만큼 의협 재입성에 대해 낙관적이라 밝히고 가처분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원총회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는 방상혁 전 기획이사와 임병석 전 법제이사 등 3명이 참석했으며 공정위에 고발된 5인 중 송우빈 충남도의사회장, 정영기 병원의사협의회장(아주대병원)과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비대위원장(명지병원)은 임병석 법제이사에게 위임해 참석하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한 임병석 전 법제이사(왼쪽)와 노환규 전 회장(가운데), 방상혁 전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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